[성남]세무사가 알려주는 외상대금 못 받았을 때 부가가치세 돌려받는 방법 (대손세액공제)

 

 

안녕하세요.

모연세무회계의 원모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외상거래가 발생하게 됩니다.

거래처와의 신뢰로 진행한 거래였지만 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대표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됩니다.

특히 더 억울한 부분은 돈도 못 받았는데 이미 부가가치세는 납부했다는 점입니다.

다행히 세법에서는 이러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손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 외상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부가가치세 환급받는 방법
• 대손세액공제 요건
• 실제 절세 포인트까지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이 있으시다면 끝까지 읽어보시면 절세에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

 

 

돈 못 받았는데 부가세는 내야 할까?

 

 

사업을 하다 보면 외상거래는 흔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거래처와의 관계를 고려하다 보면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생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거래처가 부도, 파산, 폐업 등으로 인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공급자인 사업자는

실제로 대금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업자에게 상당히 불합리한 세부담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바로 대손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즉, 거래처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지 못했다면 해당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사유

 

 

구분	대손 사유
파산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압류 및 강제집행
부도	부도 발생 후 6개월 경과
사망	채무자 사망 및 행방불명
회생	회생계획 인가
소멸시효	상법·민법상 시효 완성
소액채권	30만원 이하 채권

 

특히 최근에는 다음 규정이 많이 활용됩니다.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2년 경과 시 대손 인정

 

이 규정은 2020년 이후 적용되는 제도로

채무자의 재산 여부와 관계없이 2년이 지나면 대손 인정 가능합니다.

다만 특수관계자 거래는 제외되며

계약서 등 거래 사실 확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대손세액공제 신청 시기

 

대손세액공제는 신청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공제 가능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화 또는 용역 공급 후
• 10년 이내
•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

즉, 대손이 확정된 시점의 부가가치세 신고 때 공제해야 합니다.

또한 중요한 포인트는 예정신고에서는 공제가 불가능하며

확정신고 때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미수금이 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전에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절세 포인트입니다.

 

---

 

대손세액공제 신청 서류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대손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제출서류
파산	매출세금계산서, 채권배분명세
강제집행	배당표
부도어음	부도어음
회생인가	법원 결정문
소멸시효	거래 증빙

 

핵심은 거래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평소에도

• 세금계산서
• 계약서
• 거래내역 등을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세무사가 알려드리는 절세 포인트

사업을 하다 보면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업자분들이

이러한 채권을 단순히 손해로만 생각하고 세무 처리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대손세액공제를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거래처 부도 발생
• 장기간 미수금 발생
• 외상매출금 2년 이상 경과
•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 이 경우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시 대표님 사업장에도 회수하지 못한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면 상황에 맞는 절세 방법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

 

마무리 인사

 

사업을 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거래처 부도나 미수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손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법에서 마련한 대손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하면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과 신고 시기, 증빙 서류에 따라 공제가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정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혹시 대표님 사업장에도

• 장기간 회수되지 않은 외상매출금
• 거래처 부도
• 미수금 문제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면

대표님 상황에 맞는 절세 방향을 함께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연세무회계는 대표님들의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최적의 세무 솔루션을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세무 기장과 절세 전략으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세금 문제, 고민하지 마시고 모연세무회계와 함께하세요!!

 

영업시간

월~금 10:00~20:00

토요일 13:00~18:00

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전국 어디든 상담 및 세금 관련 업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